이명박 정권은 자유가 두렵지 않다면 파면징계를 철회하라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에 대해 출근시간, 언론접촉 여부를 샅샅이 뒤지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는가 하면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국방부의 파면 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일이다. 담당 변호사들은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해 조사를 마무리한 군 당국이 갑자기 파면 결정을 내린 배경이 의아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군 관계자는 ‘청와대 쪽의 처벌의지가 워낙 완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징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지난해  청와대가 구입한 도서에는 ‘국방부표 금서’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노암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구입하고, 국방부는 금서로 지정해 처벌하겠다니 주먹구구 정권이다.

최근 촘스키는 자신의 책이 금서로 지정된 데 대해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한국인의) 투쟁은 세계에 영감을 주었으나, 항상 자유를 두려워하고 생각과 표현을 다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자유를 두려워하고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하라.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