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충남대 특강

□ 일시 : 2009년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충남대 백마교양관 312호

■ 정세균 대표 특강

반갑다. 야구스코어가 궁금하지 않나? 짜릿한 동점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두 점을 지고 있다. 기대해보지요. 야구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오면서 야구가 먼저 끝나야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나 미안하고, 여러분의 시간의 보상해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다.

저는 40년 전에 대학에 다녀 여러분과는 세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때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 가까이 된다. 지금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 다시 2만 달러가 깨졌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소득수준이 중간쯤은 한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소득이 천불 정도였다. 1/20이라 상상이 안 될 것이다. 그때 대학생의 걱정이 무엇이었을까. 요즘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일 것이다. 취업문제로도 걱정이 많을 것이다. 70년대 대학생들에게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때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 걱정거리 중 상당히 높은 것이 애정문제였다. 지금은 청년문화가 달라져 그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때도 수업료 문제나 특히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하숙비 걱정이 컸다. 자취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무작정 대학에 들어가면 몸으로 때웠다. 아이들을 가르쳐 숙식을 해결하고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했다. 용돈은 거의 안 썼다. 저는 3월 3일 대학에 입학했는데 3월 5일에 제가 가르칠 학생의 집으로 입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낭만도 있고 우정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사회에 대한 정의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런데 지금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골라서 갔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한 우수한 학생들도 졸업 후 취직 걱정에 어학연수도 가고 중간에 쉬기도 하는데 그때는 몇 군데 중 골라 갔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안하다. 국민소득 천 달러 때는 직장을 골라갔는데 2만 달러 시대에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든 것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잘못했다는 반성과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이 천 만원 대까지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제가 작년에 와세다대학에 특강을 가서 물어보니 수업료가 80만엔 정도 된다고 했다. 지금 환율로는 천 만원이 넘지만 옛날 환율로 보면 천 만원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소득이 우리 두 배 정도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등록금이 많은 것이다. 정말 문제이다.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나와야 한다. 학교도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이고, 많은 장학금을 유치를 해야 한다. 동문은 물론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유치해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적다. 일본은 20~3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대학평균으로 2%도 안 된다. 대학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지만 대학은 너무 지원이 적어 등록금이 비싼 것이다. 이렇게 장학금을 유치하거나 국가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 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등록금 대여가 적었는데 98, 99년부터 그것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요즘은 등록금 융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금리나 지불 조건이 여전히 문제이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 후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등록금이 너무 큰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왜 우리 경제가 세계규모로 12~13번째 되고 국민소득도 높아졌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IMF위기를 극복한 저력 있는 나라인데 왜 일자리가 없을까. 참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 저는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질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성장을 해 키만 크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경제가 되고 있다.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질 좋은 성장은 첫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성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은 매출이나 기업규모가 몇 배로 커져도 종업원 수는 거의 늘지 않는다. 기계화나 생산성 향상으로 때워버리고 인력이 필요없는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일자리 성장은 빵점이다. 중소기업에 많은 일자리가 있다. 88%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잘 키우는 노력을 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 있는 성장이다.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IT와 전통산업의 균형 등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고용 있는 성장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이다. 세 번째는 혁신주도의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는 성장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성장하면 부가가치가 낮다. 시간당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진 나라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다. 그래서 R&D를 통해 기술력을 만들고 기술력에 근거한 성장을 해야 부가가치가 있으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세 가지를 저는 질 좋은 성장의 기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걸맞은 성장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텐데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여러분이 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균형있는 성장, 질 좋은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 기술력과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 우리가 WBC에 나가 결승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은 우리 선수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서 결승까지 간 것이다. 일본은 고교야구 4천 개나 되지만 우리는 백 개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본과 연장까지 간 것도 대단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이지만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다. 균형발전이 안 되고 수도권만 편중 발전하고 특정산업만 발전하면 국가경쟁력을 만들수 없고 세계와 경쟁할 수도 없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국가균형발전, 기술력은 인재와 돈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제대로 연구할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실질적인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이다. 인재가 지방대학에서도 활발히 육성될 때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미래경쟁력도 확보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누리사업도 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한 것이다. 작년 경진대회에서 충남대 누리사업단이 1등을 했다고 들었다. 정말 대단한 성과이다.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 미래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다. 기업인들에게 산학협동을 왜 많이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미국은 기업이 스스로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원 확보해 회사 안에서 전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비용과 과제를 주고 대학이 연구원을 스스로 모집하고 연구활동을 해서 납품하는 산학협동이 활발하다. 특히 IT산업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안된다. 그것은 인재베이스가 작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려면 대학이 박사급이 50~100명 단위로 밀집해 그런 프로젝트를 잘 실천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시간싸움이다. 누가 빨리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대학에 프로젝트를 주었는데 제때에 성과를 낸다는 확신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학들이 그런 확신 주지 못하는 아쉬운 현실이다. 누리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열 수 있다. 그러나 08년까지는 예산이 잘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은 수시로 교체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도 국가 미래경쟁력, 인재육성에 중심을 두고 승계할 정책은 승계하고 폐기할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누리사업은 정말 승계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누리사업을 평가할 텐데 좋은 평가가 나와서 이 사업이 지속돼야 지방에도 인재가 육성돼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잘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 축이 돈이다. 돈은 기업에서 올 수도 있고 국가에서 올 수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R&D예산이나 누리사업에 비견할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균특회계라는 별도의 돈 보따리도 만들어 지방을 지원하는 노력을 했다. 종부세를 만들어 아주 비싼 집에 사시는 부유한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면, 그 세금을 지방에 지원하는 노력도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후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정부도 질 좋은 성장을 생각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이 얼마나 소중하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는 야당이 됐지만 국가운영은 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여러분, 일자리가 걱정일 것이다. 작년부터 세계경제가 위기이고 우리나라 역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졸업하는 청년들 걱정이다. 그럴 때일수록 개개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외국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 등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스스로 잘 무장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들을 한다. 실지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낫다. 그때는 기업들이 전부 빚으로 운영됐다. 그때 기업의 부채비율이 398%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부채비율이 98%로 떨어졌다. 그때보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져서 IMF처럼 많은 기업이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목표는 세계 4강이지만 현재는 열 손가락 안에 확실히 드는 경쟁력이 있다.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미래도 꼭 어두운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임시방편적 인턴제도나 비정규직, 임시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든다. 꼭 필요하면 그런 도움도 받고 차제에 스스로 경쟁력 높이는 노력한다면 분명히 미래가 있다. 지난 50년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저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처음 말씀을 꺼낼 때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 더 힘들다는데 대해 반성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반성하고 여러분이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면 어려움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

‘시야를 넓혀라.’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 요즘 젊은이 보면 영어를 참 잘한다. 외국 유학을 가지 않아도 읽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도 잘한다. 신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저는 미국에서 9년이나 있었고, 거기서 공부도 했다. 그런데 미국에 한 번도 안 간 젊은이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는 분도 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유엔총장이 충북 사람이다. 국제감각이 있고 영어도 잘하는 분은 유엔 산하 기관에 응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국제기구도 많아 그런데 응모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스스로 키워나가고 경쟁할 수 있다. 시야를 넓히고 세계로 나가는 궁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다.

여러분 지방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복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 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정책실장을 했다. 그때 대전에 와서 제가 직접 행복도시 공약발표를 했다. 그리고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다시 행복도시특별법을 애써 통과시켰다. 그때 박병석 의장이나 선병렬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투쟁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지지부진해 걱정을 많이 한다. 작년에 제가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그때 15개의 과제를 가지고 갔는데 행복도시도 그중 하나였다. 05년 10월에 12개 부처, 4개 처, 2개 청을 행복도시로 이전하기로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바 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부처 이름이 바뀐 데 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 05년 10월에 이런이런 부처가 행복도시로 간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를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런 부처가 없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고시를 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왜 고시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곧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실천되고 있고 엄연히 행복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그 법에 의해서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당연히 고시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아마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왜냐면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악하지 않는 한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아니라 왕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 될 것이다. 더 개선할 수는 있어도 개악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와 관련해서 행복도시를 세종시로 명명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 세종시를 어떤 자치단체로 인정할지 논란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수준의 특례시로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그래서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자치권 있는 특별자치시로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단체로 충남도에 예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충북 청원군이 들어가 있다. 충북이 청원군을 충남에 넘겨주려 하겠나. 원래 행복도시는 행정수도로 추진한 것인데 헌재의 결정으로 규모도 축소하고 이전 규모도 일부 서울에 놓고 오는 반쪽짜리 규모로 축소되었지만, 이 도시의 성격은 자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켜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들 계획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대해 아시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대학생은 18~27세까지 의무가입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좋은 것이냐고 묻는다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대단히 소중한 플랜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은 의무 가입제가 유예되고 있지만 대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른 젊은이들처럼 대학생도 가입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은 설계가 잘되어있고 정부 지원도 상당히 있다. 대학생들도 가입하도록 하고 대신 보험료를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재학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돈을 벌어 내면 된다. 여러분 만나러 오면서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 힘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