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5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

최근에 검찰발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행위이고, 불법선거운동이다. 피의사실공표 그 자체도 불법이다. 검찰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 노조위원장 구속은 언론 탄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다. 경찰과 사전에 출석날짜를 협의하는 등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출두일이 지나서야 배달되는 등 그간의 정황에 비춰 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유감이다. 법원은 단순 실정법적 판단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였겠으나,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에 대항하는 YTN 구성원들의 처절한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YTN 노조 파업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음모에 대한 언론인들의 양심적인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경찰은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일에 임박해서 노조간부들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의 명분과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조간부의 긴급체포가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가 바로 이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폭력적인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음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노조간부 몇몇을 구속했다고 해서 방송이 장악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언론이 침묵하지는 않는다. 언론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 국제적 망신인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 방침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내일 결정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축소에 대해서 누누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ICC(국제인권단체협의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축소에 대해서 제고할 것을 수차 강조했고, ICC 의장국으로 내정된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인권후진국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정권이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한 발언이 될 것 같다.

여타 정부기구의 축소규모가 대체로 2% 내외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만 오로지 2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지난해 관련 법의 통과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행정안전부에서조차 인권위원회의 정원증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권위원회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인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의 합의파기는 당연?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간 여야 영수회담을 한지 6개월 되는 날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는 여러 가지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했던 내용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 야당 대표와 수시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정무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이 직접 사전 브리핑을 하는 등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 이후 6개월간 과연 정무수석이 야당대표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촛불수사와 관련해서 유모차엄마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자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 수배해제 등을 요구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게 맡겨 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맡겼던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당시 합의됐던 내용을 보면 대북문제, 남북간의 인도적인 교류 문제, 민주적 기본가치와 질서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되어 있다.

과연 지난 6개월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에서 약속했던 합의가 단 하나라도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2009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