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홍재형 의원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신학용, 김상희, 양승조, 유기홍, 이성남, 최철국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광주, 전남, 경북의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MB언론악법을 전국민에게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언론악법 저지투쟁을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지원하고자 ‘MB언론악법저지와 언론자유수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 천정배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걸, 간사는 최문순 의원이 맡아주시기 했고, 위원으로는 전병헌, 변재일, 양승조, 최철국, 조경태, 조영택, 장세환, 서갑원, 김교흥, 윤호중, 백원우, 박선숙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무 브리핑을 참조하기 바란다.

■ MB사위 조현범 무혐의는 ‘역시나’의 구색 맞추기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진 것 같다. 검찰은 ‘혐의없음’이라고 못박았지만 그동안의 검찰수사를 되돌아볼 때 믿어야 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정부 들어 계속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의 구색 맞추기 수사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 정부 들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진리처럼 되어가고 있다. 조현범씨 사건으로 검찰이 또 한 번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기소독점주의의 검찰이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포기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이 의혹을 밝힐 수 해소할 수 있겠나.

■  ‘장자연 리스트’ 수사,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리스트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박연차 리스트이고, 하나는 장자연 리스트이다.

그러나 이 두 리스트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태도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혐의사실도 확인하기 전에 당국이 나서서 대상자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수사의 진행 강도가 가히 속도전 다운 모습이다.

반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유력일간지 대표 등 리스트 포함 인사들의 영향력 때문인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리스트 포함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소문도 용납할 수 없다는 협박에 가까운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이미 국민의 관심이 커질 대로 커진 사건이다. 또한 유력일간지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고 장자연씨의 주변 인물에게서만 맴돌고 있을 뿐 젊은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경찰의 성역 없는 과감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제2롯데월드 건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 용역보고서에 대해 꿰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보고서에 첨부된 영문 원본이 왜곡 해석되는 등 안전하다는 결론을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시뮬레이션 결과물이 정부의 용역 발주 이후 단 이틀 만에 첨부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벌써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용역을 받은 관련학회가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했더니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보고서라는 것이었다.

이제 보고서에 대한 꿰맞추기 의혹마저 제기된 마당에 정부 보고서가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2롯데월드 신축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해답일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