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조정회의-문방위원 연석회의

□ 일  시 : 2009년 3월 26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제2롯데월드 인허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허가해 준다고 한다. 반면 지난 3년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송파신도시의 문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제2롯데월드는 지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던 것이다. 100만 성남 시민들의 40년간의 숙원, 15층으로 제한된 고도를 높여 달라는 것은 묵살하면서 어떻게 한 재벌의 112층의 고층건물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허가하는가. 특히 허가과정에서 롯데와 관련된 자문변호사가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9억 5천만원을 받아 기소됐다는 보도가 있다. 과연 9억 5천만원을 혼자 썼는지, 정계·관계 누구에게 로비했는지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15년간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갑자기 허가하는 과정에서 롯데 등으로부터 나온 9억 5천만원의 용처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송파신도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건설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 출범 이후 작년 7월에도 신정부가 합의했던 신도시 건설을 뚜렷한 명분 없이 다시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100만 성남 시민의 40년 숙원과 한 재벌을 위한 고층빌딩 건설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이며,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묻고 싶다. 명백히 밝혀 달라.

언론탄압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검찰의 소환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출석요구서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사람을 일요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는가. MBC PD수첩을 무더기 강제 구인하겠다고 한다. 이미 한 PD를 강제 구인했다. 언론탄압의 과정이라고 본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수순이다. 결코 명예훼손의 문제나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미 이 문제는 국경없는 기자회·국제기자연맹 등에서 ‘방송의 독립과 관련된 정권차원의 개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권차원에서 국제앰네스티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후진국,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 근간을 망가트리는 언론탄압의 수순을 즉각 거두어 달라. 만약 언론탄압이 계속된다면 국민·시민단체와 함께 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를 열자, 왜 야당은 놀고먹느냐’고 했다. 우리가 문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왜 한나라당은 놀고 먹고 응하지 않는가. 우리는 청와대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놀고 먹으면서 응하지 않았는가. 이 모순된 행동에 대해 국민은 바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주의 후퇴,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한 재벌의 이해관계에 독려해 주는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경고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4월 임시국회가 목전에 다다랐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문제를 의논하고 또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편성을 처리하자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목전에 다다랐는데 대체 한나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날림국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연설도 하지 않고, 대정부질의도 이틀 정도 현안질의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모욕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야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4월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야 한다.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를 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경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도 들어야 한다. 4월 국회를 홍준표 원내대표 말대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를 하지 않고 날림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추경 시정연설도 하지 않고 추경처리도 안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다. 당장 국민은 2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 추경을 내놓은 정부에게 나라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고 해답을 찾는다. 또한 국민은 북핵 관계가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대화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괜찮은 것인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불관언을 하고 있어도 되는지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또 국민은 언론자유수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YTN 기자들을 가족들이 있는 눈앞에서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고, MBC PD수첩 PD를 미행하면서까지 체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어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여망과 뜻을 받들어 4월 임시국회를 홍준표식의 날림국회로 전락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것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을 것이다. 추경편성을 하면서까지 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 국회를 만들겠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지난 2월 국회 마지막날 여야 합의를 어기고 직권상정을 하려 했던 10개의 법안들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의장은 3월 3일 본회의를 진행하면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중차대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서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YTN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과 MBC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구인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자유언론에 재갈 물리기 수순이다. 특히 MBC PD에 관해서는 수사 당시에 담당 부장검사가 “공적 사항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장 검사의 말까지 뒤집어 가면서 이 정부는 비판언론·공정언론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금의 PD·기자들에 대한 체포·구속의 릴레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PD와 기자들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자유에 대한 체포이고 언론자유에 대한 구속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짝퉁 5공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짝퉁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이다. 우리는 이미 YTN사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MBC PD에 대한 체포사태까지 포함해서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다.

오전 중으로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 첫째, YTN진상조사및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 둘째, 노종면 위원장의 석방 촉구안을 낼 것을 문방위 위원장에게 요구하겠다. 셋째, 구본홍 사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구본홍씨와 방통위원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겠다. 이와 같은 요구와 함께 오늘 우리는 현장도 방문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와 연대해서 작금의 폭악적인 언론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춘석 원내부대표

현재 대검·중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사실이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포할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태도를 보면, 야당 의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고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니셜로 표명하고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수부의 수사 태도는 야당 의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4월달에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과 같이,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검찰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검찰이 객관적인 중립성을 위반하고, 이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과 4·29 재보선 선거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양승조 원내부대표

오늘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세종시설치법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고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는 후속조치로 세종시설치법을 재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또 정부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부처의 변경에 따른 세종시로 이전되는 변경고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속셈과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져야함을 충청인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2009년 3월 24일 천안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지역위원장들이 집권여당이 됐는데도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지청장이 새로 오면 당연히 위원장에게 와서 인사하고 뭔가 지역 현안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최선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지금 집권여당이 한나라당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님들이 말해서 제가 즉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유념하고 계신가라고 물었더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성진 최고위원이 발언했다. 이 발언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공성진 최고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청와대는 이런 전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09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