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지급실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신고센터 개소식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24일(목) 14:00
□ 장소 : 민주당 중앙당

■ 정세균 대표

의미있는 신고센터 개소식을 하게 됐다. 서너분 정도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도 대표로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 국민의 세금을 장애인 단체 등 취약 계층에 돌려드리는 것이 복지보조금이다. 국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복지보조금인데, 이 복지 보조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새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진상도 조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해야겠다는 취지로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오늘이 아니고 제법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복지 보조금이 중간에서 계속 새 나갔다는 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꼭 나서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취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경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게 될 텐데, 아무리 많이 독에 물을 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중간에 줄줄 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의 세금만 축나는 것이다. 복지 보조금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고 여당일 때 만든 것이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당시 기획단의 단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대한민국에 복지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복지보조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월 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추경에도 복지 예산이 들어있고, 민주당은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중간에 새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전국 여러 곳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하는 노력을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