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8일 16:00
□ 장소 : 정론관

■ 김연아 선수의 쇼트프로그램 세계신기록을 축하하며

얼마 전에는 자랑스러운 야구선수들이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고, 오늘은 김연아 선수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경이로운 세계신기록으로 기쁨을 주었다.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감내했을 고된 훈련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생각하며 더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 박연차 로비사건 관련

박연차 로비사건이 연일 여의도를 뒤흔들고 있다.

전 정권 인사들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화살은 날마다 멈추지 않고 날아들어 오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없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희생양 삼아, 야권 죽이고 몸통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과 피의 사실에 대해서 온 동네방네 생중계를 해왔다. 그러나 정작 박진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고,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항간에 떠도는 박연차 리스트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검찰 고위간부니 초특급 여권 실세니 판사도 있느니 하는 소문들만 무성하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천신일 회장, 한나라당 권경석·허태열 의원,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쑥 들어갔다.

박연차 로비사건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조차 없다.

이미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상률 전 청장이야 말로 보고라인도 무시한 채 박연차 사건을 대통령에게 직보한 인물이 아닌가. 검찰이 진정 모든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한상률 전 청장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대통령께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아무리 성역없는 수사를 외쳐도 한상률 전 청장이나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없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박연차 특검을 비켜가려 한다면 성역 없는 수사주장은 모두 허구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구색 맞추기로 여권인사를 집어넣고 종국에는 야당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발 기획사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봄맞이 대청소'라고 까지 표현했던 한나라당은 박연차 특검도입을 주저하지 말고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YTN, MBC 사태 관련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구속된 상태이다. 긴급 체포되었던 MBC 피디수첩의 이춘근 PD는 일단 귀가조치 되었지만 검찰은 더욱 강경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MBC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비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 본래의 역할이자 소명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기자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정권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미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희열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언론탄압의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었음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이명박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판을 경청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언론장악음모와 언론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