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제2롯데월드 허용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3월 31일(화)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2007. 7. '비행안전에 지장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제2롯데월드를 불허했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사정변경을 사유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을 결정했다.

사정변경이란 롯데 측 부담으로 동편활주로 각도를 3도 이전하면 비행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이 전부다. 간단한 토목공사로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였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간 정부는 국방부공청회, 학회검증 등 여론수렴과 안전성 검증을 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이는 모두 생색내기 절차와 형식이었을 뿐이다. 국방부의 공청회 결과는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안정성 검증을 맡겼다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최소한의 검증능력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곳이고, 국가안보가 달린 안전문제를 8일 만에 문제없다고 졸속으로 결론냈다.

이명박대통령은 이미 서울시장시절부터 제2롯데월드 허가를 공언했다. 당선자 시절부터 롯데호텔은 주말청와대, 작은청와대로 불리었고 이명박정부의 정부행사는 롯데에 집중되었다.

재벌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친구가 롯데 총괄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제2롯데월드는 사실상 허용된 것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안보나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제2롯데월드에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됨과 동시에 국방부와 공군은 재벌 롯데에 전격 투항했다. 군 책무와 자존심은 헌신짝처럼 팽개친 채, 허가묘책을 짜내는 것이 국방부와 공군의 유일한 의무가 되었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경공격기 부대가 내륙으로 이전함으로써 서해안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막을 수단이 사라져 수도방위에 구멍이 뚫렸다.활주로 인근의 초고층 빌딩은 전시전술항공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의 친구와 재벌을 위해서라면 수도방위의 중핵인 서울공항이 망가지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도 상관없는 것이 이 정부다.

비행안전에 아무 지장이 없어도 성남시민들의 40년에 걸친 고도제한완화 민원은 여전히 외면하지만, 재벌총수 1인의 꿈이라면 송파신도시를 재검토하게 하는 활주로각도변경도 감행한다.

제2롯데월드를 위해 활주로각도와 진입항로를 송파 신도시쪽으로 틀면 소음 민원때문에 송파(위례)신도시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태도다. 몰염치와 비양심도 이 정도면 해외토픽감이다.

안보문제라면 신문광고를 도배하고 과격한 집단행동도 마다 않던 보수진영이 이 문제만은 유독 눈감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도 놀랍다.

제2롯데월드는 대통령의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친구게이트이자 신정경유착이다. 제2롯데월드는 재벌총수의 과시적 소망 하나를 위해 수만명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약탈적특혜이다.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친구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버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법과 상식을 초월한 제2롯데월드 허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고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검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