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31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연차 게이트, 이제 몸통을 밝혀야 할 때이다

박연차 사건에 미스터리가 있다.
영남,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박연차씨의 로비 관련 사건에 강원도 출신의 이광재 의원, 서울 출신의 박진 의원, 전남 출신의 서갑원 의원도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의원은 단 한 명도 검찰에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참 미스터리 같다.


■ 주호영 수석 부대표의  4월 국회 관련 발언에 대하여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 부대표가 민주당과의 의사협의와 관계 없이 4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일당독재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빚더미 추경의 국회통과를 명분으로 4월 국회 중에는 대정부 질문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생략, 축소하자고 한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중요한 국회기능의 하나인 대정부 질문과 국회연설을 생략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본예산 통과 한 달도 못돼서 추경편성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불과 한 달 후의 경제 상황도 예측 못했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와서 추경이 지체되면 나라경제가 금방 망할 것 같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통과를 서두르기보다 빚더미 추경안의 재검토나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 개성공단 한국직원 억류 관련

개성공단 한국직원의 억류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인프라다. 한반도의 분단은 평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분단의 평화로운 관리, 이것은 정권의 제1책임이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 공정한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남북경협에서의 상징성과 실효성에 비추어볼 때 즉각적인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