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만우절 논평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그간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4월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또한 남북이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대화에 착수한 것을 지지한다.

만우절 논평이 아닌 실제 상황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당과 경북도당 상무위원회로부터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에 고경애씨를, 경북 경주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에 최병두씨를 각각 의결했음을 보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후보 추천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거쳐 확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는 전주완산(갑)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등록 현황이 보고되었다.
어제 등록을 마친 결과 전주완산(갑)에 등록한 후보자는 김광삼, 김대곤, 이광철, 한광옥 후보자이며, 오흥근 후보자는 등록을 포기했다.
또한 합동연설회 및 선거인단 경선일은 4월 11일(토)에 진행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무브리핑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 임채진 검찰총장의 공정수사 발언과 관련하여

임채진 검찰총장이 박연차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검찰의 행태가 공정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그렇지 못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듣겠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유독 야당인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중계방송하듯이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반면 여당의 혐의사실이나 여권실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수사를 해왔고, 여당인사에 대해서는 게걸음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정치적 고려배제’, ‘공정수사’라는 임 총장의 말을 진실성 있는 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임 총장의 다짐대로 수사에 임하라.
우리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검찰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 후보사퇴 압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29재보선을 앞둔 경주에서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설이 불거져 나왔다.

또 형님이다. 당사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만사형통’이라는 세간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협박이든 회유든 현 정권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 사례를 볼 때 그럴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여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또 돌려막기 측근인사인가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행산업감독위원장에 재기용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고질병인 돌려막기 측근인사이다.

김성이 전장관이 누구인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중복게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수많은 도덕적 하자로 인해 중도사퇴한 사람 아닌가.

더욱이 경마·경륜 등 사행성 산업을 감독하는 자리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장관이 기용된 것은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김성이씨는 사행산업감독위원장감이 아니라 사행산업조장위원장감이 맞다.

정말 인사에 관한 한 이명박 정권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취임 초부터 고소영이라는 유행어를 만들더니 이제는 드러내놓고 지역편중인사와 보은인사를 남발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 만사를 망사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시야를 넓게 보고 인재를 구하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 이재교 교수의 과거사위 위원 임명에 반대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이재교 교수를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재교 교수의 구체적 경력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사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과거사위 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 이재교 주요경력 및 발언

□ 주요경력

이재교 교수는 현재까지의 경력만으로도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합.
2007년도 자유주의연대 부대표, 2008년 뉴라이트재단 이사로 특정 진영의 이념을 대표하는 사람.
현재는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로 MB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선두지휘를 하고 있음.

특히 1993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2달만에 3백건의 사건 수임을 맡고, 수임료를 13억여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4억여원을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파렴치한 법조비리를 저지른 사람임.

□ 현안에 대한 주요 발언

전 국민을 분노에 젖게 한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철거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는 당연한 원칙이 철거현장의 불법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우리 국민의 죽음과 인권문제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또한 방송법에 대해선 “대기업의 폐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며 MB언론악법을 찬성하는 입장.

고교평준화 폐지와 관련해선 "평준화 폐지 반대 측에서 학생간의 경쟁과 줄 세우기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학생들이 경쟁을 안하는 것도 아니잖느냐. 오히려 교사들이 경쟁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라며 "학생 본인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경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며 교육관에서도 문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교섭진척 여부에 상관없이 교섭 시작부터 파업을 전제로 한다”며 “이 같은 ‘파업제일주의’로 회사 측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편협한 시각을 보이고 있음.

2009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