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1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승수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 한승수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8조 9천억에 이르는 빚더미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시정 연설 어디에도 정부가 사상 최악의 조기 추경, 빚더미 추경을 초래한 데 대해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전가하며,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또한, 정부는 36조 9천억에 달하는 빚을 내면서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삭감도 없고, 부자 감세의 시행을 연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오히려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에서도 정부 추경예산안은 단기 한시적인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고, 서민생계지원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계지원은 말 뿐이고 사상 초유의 나랏빚을 져서 부자 감세해주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3조 8천억 규모의 서민,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제점투성이의 4대강 정비를 ‘녹색미래성장’으로 위장편성해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박연차 탈세로비, 청와대 행정관 성상납, 제2롯데월드 허용은 청와대발 3대 권력형 로 비사건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과 우려로 뒤덮고 있는 3대 의혹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권력형 로비사건이다.

이들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수사형태가 권력형 로비사건답게 허위보고서를 동원하는 등 봐주기와 뭉개기 그리고 여론몰이와 표적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박연차 사건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이었다. 그러나 핵심관련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 사건의 본질에 접근해야할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야당과 정적을 향한 표적, 기획수사만 횡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와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한 성상납 사건은 유선방송사 인수합병을 위한 대가성 로비가 분명하다. 그러나 경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청와대는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가 총괄사장으로 있는 재벌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했고, 신축허가 로비자금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불법로비의 정황도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허물은 덮어둔 채 오로지 야당과 전정권 비리 들추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형 로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