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사건 관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청와대와 경찰부터 법과 원칙 무너뜨리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와,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일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소임을 지닌 경찰총수가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정도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행정관 사표수리 정도로 쉬쉬하며 무마하려 했던 청와대는 뒤늦은 사과로 면피하려 하고 있고, 거짓말과 사건은폐에 혈안이 되었던 경찰은 뒤늦은 업소 압수수색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경찰청장의 고견을 빌자면 업소도 청와대 행정관도 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

경찰이 그런 자세로 청와대 성로비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재수가 없음을 지적한다.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에서 직접 나서 청와대와 방송업자간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사안이다.

단순한 성접대 파문으로 몰고가기엔 거론되는 의혹이 너무 크다.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업자가 삼각편대를 이룬 권력형 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사과와 의혹 없는 조사요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청와대와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반성과 각성,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거듭 요구한다.

■ 박연차사건 관련

박연차 사건의 핵심은 정권 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전정권과 야당인사 뒤흔들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왜 서두르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위 PK인사들은 예외 없이 박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설은 차치하고라도, 이종찬 전 민정수석이나 천신일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세무조사무마 로비라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야당 인사들은 이름 거론과 동시에 소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여권인사들에 대한 조사여부는 언급조차 않고 있는 검찰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검찰의 편파성을 문제삼는 것이고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의혹 있는 모든 리스트를 낱낱이 밝히고 동시에 매우 공정하게 빠짐없이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