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분쇄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야4당,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4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정세균 대표 인사말씀

이렇게 좋은 봄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크다. 저희가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희망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야4당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일념으로 함께 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도 성공하고, 민주주의도 진전시킨 자랑스러운 나라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경제는 어렵기 짝이 없고, 남북문제는 파탄지경이고, 민주주의마저 역주행하여 과거로 퇴행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탄압으로 과거 10년 동안 없던 해직기자가 나오고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유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론되는 참담한 지경이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어떻게 쟁취한 언론자유인데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고 하는 것인가. 미네르바로 대표되는 네티즌들이 탄압을 받고 있고 포탈업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는 현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정권의 행태를 보여준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잡아넣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등 시민사회의 자율권과 목줄을 죄려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이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인권위원회를 21% 축소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술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의 숫자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옳지 못한 정책을 집행하고, 야당과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없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다. 그야말로 경제도 남북문제도 민주주의도 송두리째 파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이명박-한나라당정권 잘못된 행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땅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충정을 알아줄 것으로 확신하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잘 싸우겠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 우선 6월에 MB악법, 그중에서도 언론악법이 일방처리된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맞을 것이다. 지금부터 국민과 잘 소통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대로 된 추경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이 일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뭉쳐서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야4당에 주어진 책무를 잘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씀드린다.

2009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