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2일(목) 14:10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은 의총에서 어제 국토해양위 사건을 '한나라당 날치기의 상습화와 여야 신뢰 파기의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날치기는 원천 무효이며, 원상회복과 이병석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병석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체 상임위 일정협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날치기로 통과된 토공주공 통합법은 법사위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상임위 재회부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11시 30분에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수석부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국토해양위 사태의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했고,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법사위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 계류가 장기화되더라도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만일 이 문제로 국회 파행이 불거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병석위원장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2009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