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교과부는 사립대학에까지 낙하산 총장 심으려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4-02

교과부는 사립대학에까지 낙하산 총장 심으려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학 정책을 관장하는 교과부의 학술연구정책실장이 현승일 전 한나라당 의원을 경기대 신임총장으로 모시려 한다며 총장 선거에 출마한 전임 총장에게 후보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직원들을 경기대에 보내 총장 후보 선출 동향 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학교 예산 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이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현승일 전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교과부가 대학 총장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6.3 동지회 회원이기도 한 현 전 의원의 총장 선임 압력은 대학총장까지 낙하산으로 심겠다는 인사 독주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는 경기대 총장 선거 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교과부 장관은 공식사과하라.
또한 낙하산 총장 선임에 앞장섰던 고위 간부를 즉각 처벌하라.


2009년 4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