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3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학총장도 낙하산

사학분쟁위원회의 분쟁대학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학분쟁위원회는 어제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대학정상화방안회의를 열고 먼저 광운대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조선대에도 조만간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정이사 체제를 요구했던 대학들은 사학분쟁위원회가 보은의 소지가 높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교과부가 대학신임총장 선출에까지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세종대와 경기대 신임총장 선출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더욱이 정부가 밀고 있는 총장 후보들은 정권차원의 보은낙하산 인사소지가 매우 높다.

먼저 경기대의 경우, 교과부 고위간부가 현승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총장후보로 지원해 논란이 됐었다. 현승일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6·3동지회 소속이다.

세종대는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다.

청와대 김정기 교육비서관이 ‘윗선의 뜻’이라며 후임 총장으로 김영래 아주대 교수를 선정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18대 총선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었다.

정부산하기관, 언론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낙하산 보은인사를 투입해 잘못된 인사정책의 백미를 보여주었던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분규사학의 임시이사와 대학총장까지 보은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태도가 아니다.

윗선의 뜻이라는데 그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교육계마저 제식구로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이후 터져 나온 강희락 경찰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 경찰간부로서 범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자기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나도 접대 많이 해봤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그의 발언은 이 정권의 도덕성의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의 내부기강과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던 청와대가 사건발생 후 일주일 동안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틴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태도이다.

사건발생 후 사실은폐와 거짓, 축소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했던 경찰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다.

강희락 청장은 아직까지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

경찰총수와 담당경찰서의 태도가 이럴진대 과격시위에 고춧가루액을 뿌리겠다는 경찰의 공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시위하면서 김치도 담가보겠다는 네티즌의 댓글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소문이 무성하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신뢰회복은 더욱 요원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연루자의 엄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