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09년 4월 4일 16:10
장소 : 국회 정론관


□　G20 정상회의에 대하여

G20 정상회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끝났다.
세계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각국이 공통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용회복과 금융규제 그리고 투자확대 등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들에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그간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의 영향력이 EU와 중국 그리고 신흥 개도국 등으로 다극화되는 흐름도 의미 있게 바라볼 대목이다.

그러나 각국이 경제위기의 주요 대안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반면 유독 이명박 정부만이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어딘지 모르게 세계 정상들의 현실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자유시장의 방종’은 인류의 적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족쇄 풀린 자유시장’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명박정부의 엇박자는 우리 정부가 자칫 세계의 왕따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차기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계가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유독 이명박 정부만이 그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우리나라만 유독 뒤처지는 상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관하여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무모한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중단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과잉대응 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함으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솔하고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돕고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분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주도로 상황을 관리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