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6일 오후 3: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당규 개정안 의결이 있었다. 4.29재보궐선거 및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필요한 일부당규에 대해서 08년 7월 6일 당헌 전면개정에 따라서 체계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당규 제6, 10, 11호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의결했다. 이 당규 개정안은 4월 9일로 예정된 제7차 당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으로 채택됐다.

두 번째는 전남 영암군 (라)선거구에 4.29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후보자가 경선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전남 영암군 (라)선거구에 최병찬 후보를 인준했음을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GM대우회생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GM대우 회생대책을 논의하고 4.29 재선거지역인 인천 부평을 관련 정책공약 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위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다만, 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은 당대표께 위임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산하에 역시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마찬가지로 위원장 인선 등은 대표께 위임됐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3당 대표 청와대 조찬회동

이명박 대통령,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승수 총리가 참석해서 7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조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참석해서 G20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는 시간도 있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그리고 한미FTA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파이낸셜 타임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 반대 방침이나 대북특사 파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를 참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출범 후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실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로 집권층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다. 집권층은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PSI 전면참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를 제외한 정부와 타정당대표들은 모두 PSI전면 참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은 많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는 매우 조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정세균 대표는 과거 사재기 등과 같은 국민들의 동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효과라고 말씀하셨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조기비준 반대라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 PSI 전면가입 움직임 관련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PSI 전면참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문제나 핵 문제 해결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결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남북경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추부길씨 친이 실세 로비 정황 포착 관련

박연차 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2억을 받아 구속된 추부길 전 비서관의 로비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 실세에게 박연차 회장 구명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져 추 전비서관의 로비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태도이다.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고,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검찰이 갑자기 돌변해 서둘러 수사를 일단락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연일 야당인사 흔들기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야당 죽이려고 시작한 수사에 여권실세가 다칠 기미가 보이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과 정권이 진정한 패밀리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연차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초지일관해야 한다. 행여나 몸통 다칠세라 겉핥기식 수사가 진행된다면 검찰의 수치가 될 것이다.

리스트도 다 밝히고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종찬 전 수석이나 천신일 회장, 한상률 전 청장도 냉큼 소환조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성역없는 수사라 할 수 있을것이다.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믿어달라기에 지켜보았지만, 바로 지금과 같은 태도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또 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십 차례 보도가 된 북한의 로켓발사와 G20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홍보연설이었다.

이를 듣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을 내고 고개를 끄덕일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은 G20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온 국민의 마음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우러나오는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온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일방적 라디오 연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야당대표의 반론권을 거듭 요청한다.

2009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