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막나가는 한나라당- 세종시와 관련하여

최근 한나라당에 의한 배신의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제를 모르는 세종시 중단론에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의 세종시 법적지위 격하발언이 있더니 급기야는 차명진 한나라당의원이 세종시는 재앙 운운하는 망언까지 하였다.
더불어 한승수 국무총리의 맞장구까지 가히 정부여당의 합작에 의한 국민 기만과 배신의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기존의 음모수준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세종시 죽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시절에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법대로,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누누이 해 왔다.

그런데 입만 벌리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아니 오리발이 아니라 세종시를 염원하는 충청권주민들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기능의 정부 직할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이에 반하는 정부여당의 어떠한 음모와도 결연히 맞설 것이며 충청권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박연차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용두사미로 끝내려는 것 같다. 야당 죽이기가 수사의 목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닥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겠다.”던 검찰의 발언에 비추어 더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나오니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천신일씨가 여권실세들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마당이다. 여기서 덮는다면 도대체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의 의혹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강조한 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 그것만이 편파수사, 보복수사로 명예가 실추된 검찰이 그나마 체면을 세울 유일한 길이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놓고 PSI 전면참여와 대북특사라는 냉탕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결의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을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오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만 되풀이하다 한반도 평화도 놓치고 남북관계 개선도 잃을까 염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헛된 대북강경노선을 수정하고 실리에 기초한 통일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단은 브리핑의 생명은 사실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음을 명심하라.

2009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