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공청회’ 축사

□ 일시 : 2009년 4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작년, 우리는 부가세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생겨 함께 노력했고, 방법은 다르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다.

참 어려운 때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IMF 외환위기의 큰 어려움을 겨우 극복하고 나니 또다시 위기가 왔다. 사실, IMF 때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다.

위기를 맞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지금 닥친 위기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든 이 터널을 잘 헤쳐나가야 우리가 먹고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금을 내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신 고인식 회장님의 경우도 차라리 처음이 더 상황이 좋았을 것이다. 준조세라고 해서 뜯겨도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자꾸 남는 것은 줄고 쓸 것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겨우 인건비나 감당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할 일을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있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자재 차입의 비용 절감,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그대로 무조건 나간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다.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력하고 여러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지어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좋은 성과를 거둘 때까지 함께 손잡고 꼭 성공하자.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해주실 바란다.

2009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