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7일 오후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경찰, 청와대 성로비 무혐의 잠정 결론
  
경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로비성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면죄부만 줬다. 여전히 술자리의 성격, 참석 인원, 로비 여부 등 의혹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경찰은 이날 술자리를 개인적 접대로 해석했다. 또 경찰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며 나눈 대화’를 ‘로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해명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니 이렇게 관대한 수사를 일찍이 본 일이 없다. 이를 믿을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정기관의 수사결과가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 야당 인사들이 불투명한 의혹제기에 연이어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동안 여권실세들에게는 무죄, 무혐의를 남발됐다.

이러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권무죄, 야권유죄’라는 말이 횡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정권에 이토록 법질서가 흔들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러다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억울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을 믿고 감내한다고 치자. 국민들마저 힘없고 돈 없어 억울한 죄인이 된다면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겠는가.

■ 한승수 총리의 적절치 못한 발언

어제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한승수 총리는 ‘MBC같은 사실을 오도하는 TV가 흔치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총리 발언치고는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인다. 총리가 PD수첩 등의 보도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난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지 사실 여부의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진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 사안에 대해 자신만의 주관적 생각을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정치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독재적 사고다. 더군다나 그것이 특정 언론을 향한 적대적 사고라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한승수 총리의 발언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천박한 민주주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오만과 독선에 의한 독주의 정치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노무현 대통령 관련

민주당은 박연차 리스트가 여든 야든 한점 의혹 없이, 한 사람의 제외도 없이 공개되고 수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