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의결 관련

최고위원회는 격론 끝에 부평을 재선거 후보자로 홍영표 지역위원장을 선정했다.

■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검찰의 수사는 고장난 부메랑 같다. 수사방향이 여권 실세 쪽으로만 향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야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관련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짐짓 듣지 못한 체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국세청조사 무마로비라는 수사의 본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정권의 정치자금만 파고 있다. 이러니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전정권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는데 말릴 사람은 없다.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초특급 실세가 거론되니 꼬리를 말고 마는 검찰을 보며 본래 수사의 취지가 참 무색해진다.

마땅히 국세청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로비에 관련됐다면 여든 야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는 천신일씨도, 국세청에 대한 모든 로비의 키를 쥔 한상률 전 청장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검찰 수사를 보고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수사를 보며 수사의 명분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사저널에서 이상득, 노건평 형님들의 밀약이 보도됐다. 이상득씨는 한나라당당원이지만 노건평씨는 민주당당원이 아님을 밝힌다.

■ 경찰은 반성부터 하라

총경 2명이 부하들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일어 감찰이 시작되자 사표를 냈다고 한다. 1명은 좋은 말로 연락두절이고, 사실은 잠적을 했다고 한다.

연일 경찰발 비리가 터진다.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불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짓을 하라고 경찰의 기를 살려놓은 것인지 참 우스운 결과이다.

그런 경찰이 앞으로 민원인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면 소송을 제기토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에게 특별위로금까지 준다고 한다.

취객과 무례한 시민들 때문에 혼쭐나는 일선경찰관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나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시민의 항의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이 이 정부 들어서 시민의 경찰에서 권력의 경찰로 바뀌더니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찰의 요즘 행태로는 도무지 경찰을 믿고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 경찰의 반성과 바른 처신을 촉구한다.

■ 경기교육감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어제 있었던 경기교육감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지역 전체의 고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는 MB식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상곤 후보는 MB교육 심판을 내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의 교육제도는 귀족화, 서열화로 치닫고 있으며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았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일찌감치 거짓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사교육비 폭등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원치 않는 일제고사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교육현장은 서열 싸움에 골몰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민은 MB식 교육은 더이상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비단 MB식 교육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경기도 유권자들만의 판단만도 아닐 것이다. MB정책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살리겠다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오직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국만을 조성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들을 나누고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며 측근인사로 국민 통합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4월 29일은 MB경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겸허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상시적 국회개방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요즘 국회 주변에 벚꽃이 한창이다.
마침 개최된 벚꽃 축제 방문객들로 모처럼 국회가 활기로 넘쳐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꽃나무 그늘 아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보며 그간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반성도 해본다.

차제에 국회를 연중 개방하여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쉼터로서, 또 실질적인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2009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