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9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시사저널 보도 관련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상득 의원간의 밀약이 있었다고 한다.

BBK와 퇴임 후 안전을 맞바꿨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아하’ 하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이제 노건평씨와 이상득 의원의 고해성사만 남았다.

■ KBS, 가수 윤도현씨 출연불가 통보

가수 윤도현 씨가 KBS로부터 최근 잇따라 ‘출연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어제 MBC가 자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미화씨와 신경민 앵커를 중도하차시키려 해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만에 터진 KBS의 윤도현씨에 대한 출연불가 통보를 보며 요즘 도대체 방송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방송사들이 잇따라 개혁적 성향의 방송인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며 방송에 대한 정권의 외압이 본격화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에 대한 정권의 불편한 심기가 방송사들에게 전달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들이 나올 수 있겠나.

MBC 기자들이 신경민 앵커의 교체에 항의하며 제작 거부를 결의하는 것을 보면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판기능을 상실한 채 친정부 일색의 방송이 된다면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의 방송 길들이기를 당장 그만두라. 아울러 방송사 역시 정권의 기호에 맞춰 춤을 추는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이 사태의 종착역은 ‘땡이 뉴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일본, '새역모'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합격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검정심의회가 지유샤(自由社)가 발간한, 새역모의 역사 왜곡교과서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는 종전의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와 함께 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의 역사퇴행적 태도를 보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교과서 합격 판정을 역사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자의 말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일본의 역사 침략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즉각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과거를 묻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태도가 일본의 방자함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침략에도 여전히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다.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세계 최대 글로벌 UCC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우리 정부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 한국 정부의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 다른 나라로 국가 설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며,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부당한 것 인지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전세계 네티즌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정부는 부디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레이첼 웨트스튼 구글 부사장의 말을 곱씹기 바란다.

2009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