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

세계 최대의 글로벌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고,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코리아는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실명제 도입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해야 지금처럼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도 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27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제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해 연설 동영상을 올려 국가적 망신을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내걸었던 ‘동영상 업로드’ 약속을 슬그머니 접을 것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미네르바 구속을 비롯해 댓글까지 처벌하며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으로 비판받을 전면적 실명제 도입 등 인터넷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