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10일 10:40
□ 장소 : 정론관

■ 최고위 의결사항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 선거 공직후보자 의결이 있었다.

전주 덕진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남북관계 이론가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실 남북협력실장을 의결했다.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경선을 통해 확정된 김성 전 전라남도 의원을 확정 의결했다.

■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 관련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 전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야권인사에 대해서는 온갖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통째로 뒤흔들고 있고, 여권실세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진다.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중계방송하는 검찰의 태도도 문제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제기되었던 BBK사건에 임했던 검찰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온갖 의혹에 대해 누가 들을 새라 쉬쉬하며 남김없이 털어주기에 전념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면 할수록 편파보복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해 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와 출국금지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도, 여권실세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만만디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 검찰은 두 팔 걷어붙이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추부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이상득 의원과 이종찬 전 수석, 그리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어서 소환해 진실을 규명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4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