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핵심 열쇠 쥔 한상률씨 조사 왜 안하나

박연차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를 직위계통도 무시한 채 직접 보고했다.  또한 12월 25일 이상득 의원 측근들과는 골프회동, 이명박 대통령 동서인 신기옥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 3월 15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 편파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태도이다.
더욱이 추부길 전비서관이 박연차 구명을 위해 이상득 의원, 정두언 의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이다. 초특급 권력 실세를 지키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다.

대신 검찰은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생중계와 전광석화식의 무리한 수사만 계속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어물쩍 넘긴 것만 1년 새 10여건이 넘는다. 검찰이 지난 정권 인사들을 ‘증거인멸, 도주우려’라며 무리한 영장청구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태도와는 정반대이다.

검찰은 작위적으로 ‘고무줄 수사’하는 것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해라. 

2009년 4월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