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12일(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득의원, 한상률 전 청장도 즉각 소환조사하라

박연차씨 세무조사무마 로비사건을 두고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인사들은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마자 소환조사하면서 여권실세들은 실패한 로비 운운하며 소환계획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 누가 됐든 관련자는 모두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이 내세우는 원칙은 야권에는 속도전으로 여권에는 만만디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심지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득 의원의 거짓말도 '실패한 로비였으니 괜찮다'며 검찰이 변호사까지 겸직까지 하는 형국이다.

박연차 사건과 형님밀약설의 두 주인공 중 한사람은 구속되고 또 한사람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어느 국민이 매우 공정하다고 박수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만사 제쳐 두고 이상득 의원과 천신일 회장 그리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부터 소환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ABC가 될 것이다.

실패한 로비라는 옹색한 변명을 달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선택적 표적수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29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실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미 며칠 전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이 박연차 사건을 핑계로 그들의 무능함과 경제실패를 은근슬쩍 덮고 가려해도 우리 국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울 유일한 정당임을 국민들께 호소 드리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9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