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상득의원, 천신일씨를 즉각 조사하라
이상득의원, 천신일씨를 즉각 조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연차씨가 2007년 대선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억원과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천신일씨에게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천신일씨는 ‘대선 때든, 국세청 세무조사 때든, 검찰조사 때든 언제든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박연차 구명대책회의와 관련해 ‘참석한 바 없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박연차씨,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최근 시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천씨에 대해서 말을 아끼며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형제로 불리는 천씨에 대한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며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태도이다.
전정권 인사들에 대해 생중계하듯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성역 없는 수사’는 어디 가고 ‘성역 있는 수사’로 초특급 실세 감싸기를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더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말고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이 ‘소속 당파나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명박 정권 따라하기가 아니라면 짜맞추기 쇼는 이제 중단하라.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