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13일 16:00
□ 장소 : 정론관

■ 일자리 대란 속에 일자리 잔치를 벌이는가

이 정부 들어 숱한 정부요직을 독점해서 인사 전횡 논란을 불러왔다 해체됐던 ‘선진국민연대’가 망령처럼 다시 일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진국민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세운 혁혁한 공로를 바탕으로 인사 전횡을 해왔다. 여러 명의 장차관을 배출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사장, 금융기관, 심지어 민간기업 사외이사까지 자신들끼리 나눠 먹었다.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도 생략한 채 묻지마식으로 공직을 나눠 먹은 것이다. 이 단체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부적절한 성접대 사건은 이런 인사 전횡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인사 전횡이 이 정권 부패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편중인사, 측근 보은인사는 조직과 이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친위세력 중심의 인사행태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특권층을 형성한 자신의 친위세력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변사람들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의 국정 바로 세우기라면 국민들은 조소할 것이다.

국민들은 일자리 대란속에 신음하는데, 대통령 만들기에 공신임을 내세운 선진국민연대의 일자리 잔치는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 부정할 수 없는 신경민 앵커의 중도하차의 진실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엄기영 사장은 ‘외압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신경민 앵커의 교체가 본질적으로 정권의 압력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언론의 근본적인 임무이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을 포기한 언론은 존재가치가 없다.

따라서 MBC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처한다면, MBC는 물론 우리 사회마저 불행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외압을 중단해야 한다.

■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네티즌

유튜브가 한국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거부에 이어서,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옮긴다는 것인데, 정부의 부당한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큰 반향을 불러올 것 같다. IT 산업에 미칠 파문은 작지 않을 것 같다.

IT 산업의 핵심은 풍부한 콘텐츠의 개발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IT 선진국을 자처해온 대한민국 IT 산업을 껍데기만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기의 시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할 판에 후진적인 사고로  시대의 퇴영을 반복하려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 교과부의 쩨쩨한 동덕여대 이사진 전원해임 검토

교과부가 학교운영 파행의 책임을 물어서 임시이사체제인 동덕여대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들의 해임 진짜 이유는, 이들이 전 정권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과거의 잔재를 모두 지우겠다는 정권의 일념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마저 장악하고 말겠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시이사들이 전정권에서 선임되었건 새로 선임하건, 이러한 논란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대, 미래의 희망을 만들 젊은 세대들이 공부에 전념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정권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 경찰, 장자연 사건 덮으려 하나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수사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신병인도 이후로 미뤄서, 수사에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베일 속의 진실을 밝히라 했더니 베일 속에서 수사를 하다가 결과도 베일 속에 둘 모양이다.

애초부터 수사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았던 경찰이 마무리조차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대로 들어간 경찰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힘 빠지는 수사만 하는지 모르겠다.

잠적한 김씨가 고맙기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국민은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 역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