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18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마추어 정권의 갈팡질팡 정책에 국민만 골탕

이명박 정부의 ‘갈지(之) 자’ 정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모든 기관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우겼던 정부다.
그러나 본예산 통과 한 달도 안 돼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니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및 세제관련 정책은 또 어떤가.
송파신도시, 양도세 중과세 및 투기지역 해제건 등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국민은 낭패를 당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관한 정책은 갈팡질팡하는 정책의 대명사가 되어 가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대결을 하겠다는 건지 모를 한반도 정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념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헛갈릴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비전 부족, 실력 부족의 아마추어 정권이 조급증에 설익은 정책만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으면 국정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야당의 충고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지난 정부와 관련되면 무조건 고개부터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정책의 혼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 경영은 토목공사가 아니다.
국가 경영은 국민의 편에서 폭넓은 포용력을 갖춘 철학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 심상찮은 서민 물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비명소리가 들린다.
휘발유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 어느새 2000원대를 넘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채소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넘게 올랐고 빙과류 또한 50%까지 치솟고 있다.
이제 만원으로는 감자 두 알, 배추 두 포기, 아이스크림 2개 사기가 빠듯하다는 주부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품목을 정해 특별 관리하겠다던 대통령의 물가관리 방법이 그 효과를 보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의문이다.

서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내수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특별하고 세심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방통위 구글 법적 조치 추진 관련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 구글에 대해 방통위가 위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한다.

15일 “너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짢음이 반영된 것 같다.

또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업체를 봐두면 다른 업체들이 정부의 말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듯 싶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거부한 구글을 꼬투리 잡아서 징계한다면 가뜩이나 웃음거리가 된 대한민국 정부의 체면만 더 깎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두어들이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화 MB정부가 제1의 적이다.

2009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