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17일 오후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용산참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자제한법 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상황브리핑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 흔들리는 지방재정에도 나 몰라라 하는 이명박 정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의 급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거래의 감소에 따른 지방세의 급감(6.8조)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급감(2.2조)으로 지방세수가 9조 원이 줄어든다.

지방재정의 급감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의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크지만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는 어렵기만 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를 중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특권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선택하라.

■ 공공기관 이전 부진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

157개 공공기관이 옮겨갈 예정인 혁신도시 건설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들 기관이 이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관들 가운데 이전 청사를 짓기 위해 시행사와 터 매입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기존 청사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큰 기대를 걸어온 지자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가는데 공공기관들은 수도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혁신도시가 사실상 무산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혁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국가균형발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이명박 정권에 있다.

대운하 건설에는 목숨을 거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권의 사업이었다고 방치하듯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신영철 대법관은 더 늦기 전에 떠나라

촛불집회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해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사건이 배당되었지만 피의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촛불집회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했던 신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신 대법관이 먼저 배당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마땅하다.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마당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은 법관으로서 양심의 문제이다.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해 법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고도 신 대법관이 법복을 벗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혹시라도 구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은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명예를 훼손시킨 법원에서 떠나기 바란다.

■ 국민을 직장에서 내쫓는 MB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 3만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공적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적 부분의 강도 높은 인력감축을 진행하면서 민간기업에게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실업인구 100만에 사실상 백수 340만 명의 현 상황을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인턴 및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한 고용에 멀쩡한 공기업 직원들마저 실직 위협에 시달린다면 경직된 소비심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3만 명이고 3년 후의 문제이지 그 3만 명에 속할 것을 두려워할 전체 공공부문 직원의 꽁꽁 얼어붙을 소비심리는 바로 내수시장에 위기로 닥칠 것이다.
더군다나 뒤이어 다가올 민간기업의 대규모 인원감축은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가 정말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더욱 명확한 인식과 대응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