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18일 14:50
■ 장소 : 국회정론관

□ 박연차 사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면무도회’ 운운하셨는데, 철가면을 쓴 여권실세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먼저 질타하시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또한 세무조사무마 로비라는 박연차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지금 검찰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답해야 순서이다.

여권실세가 연루된 박연차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는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용 수사라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신일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리고 이종찬 전 수석 모두 풀리지 않는 의혹의 가면을 쓰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누구라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야심찬 공언에 발맞추어 대통령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선거용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은 여야를 불문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이지 부패를 덮자는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불거진 의혹은 모두 털고 가야 진정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닌가. 입맛에 맞게 골라서 털고 가자는 검찰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면 말이다.

여든 야든 가면이건 철가면이건 모두 벗기고 매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 용산참사관련 검찰수사

용산참사발생 3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도 오직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관계자들만이 ‘잘된 수사’라며 극찬했을 뿐 모든 의혹은 그대로 남은채 유가족들의 아픔만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구한 이유를 들어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선별적 수사기록 공개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지 말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그리고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수사기록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추경예산안

야당과의 합의도 무시하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슈퍼추경을 운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몰염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성장률의 오판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

사과 한마디 없이 30조에 가까운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부가감세 연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부자감세의 끝은 이명박 정권이 만들겠다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속수무책의 적자정부가 될 뿐이다.

민주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자감세를 유예하고, 감세폭을 축소해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누누이 지적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선결조건으로 부자감세 한시적 유예방침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예산과 대학등록금 지원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2009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