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당당하다면 귀국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4-20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당당하다면 귀국해야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등의 조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아무런 할 얘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이곳에 와있다.’며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한 뒤에 귀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날쯤이거나, 끝난 뒤에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장본인이다. 박연차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3월 15일 공부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따라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상률 전 청장의 말을 믿기도 어렵다. 한 전 청장은 대통령 형님의 지인, 대통령의 동서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청와대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그림상납’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완강하게 버티다 자진사표를 내고 자리에 물러났다.

한 전 청장의 조사 받을 일 없다는 말을 그대로 듣기 어려운 행실이 아닐 수 없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귀국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만약 한 전 청장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문다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성역 지키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만 커질 뿐이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