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결 관련

‘박연차-천신일 탈세로비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노골적인 불공정수사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론몰이식 수사행태를 검찰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제기되었던 3대 의혹을 비롯한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위원장은 이미경 당사무총장, 간사는 최재성 의원으로 의결되었다.

■ 당대표 원내대표 등 고발건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잘도 일어나는 이명박 정권이다.

집권 5년 동안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모든 방면에서 신기록을 세우고야 말겠다는 각고인 듯 하다.

상임위원장이 앞장서서 피감기관의 답변을 제지하는가 하면 집권여당이 야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동시에 고발하는 황당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제기된 내용들이고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으니 이참에 제대로 밝히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바른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잘못된 검찰수사를 지적하는 야당대표들의 입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억지와 금도를 넘는 오버액션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박연차 사건 수사가 명백히 선거용 편파기획수사라고 지적하자 제발 저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선거 뒤로 미루겠다고 한다.

수사 초기 거론되었던 그 많은 여당인사들의 이름은 다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다.

죄가 있다면 누구든 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더니 야당인사만 골라서 수사하는 데 재미를 붙인 듯하다.

아무리 은폐하고 부인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다.

검찰은 선거용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정권차원의 야당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남북 당국간 접촉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지난 일년 간 일순간에 무너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문제, 개성공단문제 등 산적한 남북현안들이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어제 있었던 남북당국간 접촉도 아무런 성과없는 짧은 만남으로 그치고 말았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북에 억류된 현대 아산 직원문제 그리고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현안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실익도 원칙도 없는 PSI전면 참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15와 10.4를 부정하면서 남북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결적 자세를 중단하고 어떻게든 직접대화를 통해 실질적 문제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 MBC압수수색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PD수첩 제작진 체포하기, 약혼자 앞에서 예비신부 긴급체포 하기도 모자라 오늘 또다시  MBC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도무지 반성도 부끄러움도 이성도 없는 태도이다.

마치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화풀이를 MBC에 해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입만 열면 대외신인도 운운하는 정권이 한국 검찰의 방송사 압수수색을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볼지는 염두에도 두지 않는 모양이다.

장담하건대 ‘믿거나 말거나' 의 1위에 등극할만한 사건이다.

국민의 입에도 방송언론에도 재갈 물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쓴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검찰은 MBC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