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23일 11:30
□ 장소 : 정론관

■ 22일 외통위 한미FTA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관련

민주당은 어제의 의결이 원천무효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8일 외통위 사태에 이어 어제 국회의원의 비준동의권과 의사참여권을 제약하는 불법 날치기를,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행한 박진 외통위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포스코 인사개입 사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천신일씨가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철국 의원이 단장을 맡고, 우제창․이강래․김재균 의원이 함께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기업․민영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포스코 인사 개입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질의를 막고 답변을 제지한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한구 위원장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 기재위 법안 심의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 폐지 법안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모든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연말, 이러한 국민의 반대에 눌려서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세 폐지를 이제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은 외면한 채 오로지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반대하며,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박연차․천신일 탈세 로비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오늘 이미경 사무총장님께서 별도의 브리핑을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2009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