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관하여

누누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법으로 포장한 것인지 아닌지 지켜볼 것이다.

그 법조차 권력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적용인지 아닌지도 지켜볼 것이다.

■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없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4.29 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9일은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가득 찬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이다.

1년 남짓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민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는가?
쉽게 위협받을 것 같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경제파탄에 대해서, 삽질경제 이후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절대적 의석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무능한 독주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제1야당, 민주당 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힘을 달라. 거대여당 한나라당과 무능과 독선의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라도 민주당에게 실어 달라.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에도 졸업 후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과 자동차 · 조선 산업도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용도 미래 성장성도 희박한 삽질경제 · 토목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아마추어 정권의 막무가내식 경제정책과 부자, 대기업 위주의 특권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4월29일은 오만과 독선, 무능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과 독선,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1야당,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힘이라도 보태주는 날이다.

■ 천신일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검찰이 대통령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천신일 회장은 이명박 정권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이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자 마지못해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마저도 수사의 방향이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증권거래법위반 · 조세포탈 정황 정도라고 한다.

지난 정권, 야당 인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일관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천신일 게이트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권력형 비리게이트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만 부여하는 용두사미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 역시 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장한 특검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땅투기 의혹에 대한 신건 후보의 참 뻔뻔한 해명

전북 전주 완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건 후보 가족에 대한 땅투기의혹에 이어 재산 축소신고의혹이 일고 있다.

건물신축시 과세표준액이 16억 6천만원인 건물을 1억 1,200만원에 축소 신고한 것인데 그 가격에 당장 팔라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한다.

신건 후보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단순 실수이든 고의에 의한 축소이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축소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후보가 표를 달라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신건 후보는 당선 무효의 중범죄에 따른 결과로 또다시 전주시민이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도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한 신건 후보다.

신건 후보의 양식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한편, 평창 등 전국적인 땅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도 가관이다.

부인의 요양을 위한 것이고 5~6개월 생활도 했다는데 문제의 고급 빌라에서 사용된 가스사용량을 보면 너무나 알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몸이 좋지 않다는 신 후보의 부인이 강원도의 엄동설한 추위에도 냉방에서 요양을 하셨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신 후보가 노후 생활은 강원도 평창에서 하시겠다는 말은 또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노후를 평창에서 보내시겠다는 분이 왜 표는 전주에서 달라고 하는가.

아무리 선거상황이 급해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후보를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떳떳한 일일 것이다.

신건 후보께 고한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신후보가 개인적 욕심을 앞세워 자신의 뿌리인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명박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전주시민과 국민은 명분도 없고 신의도 없는 과욕의 무소속연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