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7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돼지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인플루엔자가 세계 각 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우리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돼지인플루엔자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나 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나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를 전후해서 위험지역을 다녀온 여행자를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감염력이 큰 병일수록 병원균의 근본적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자칫 예방 조치의 소홀로 인하여 감염자의 입국 등으로 국내에 병원균이 전파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방에 있어서 과도함은 있을 수 없다. 보건 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또 서민들만 죽게 생겼다

한나라당이 양도세중과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양도소득 중과 법안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또 서민들만 죽게 생겼다. 그동안 이 법과 관련하여 모든 야당들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 의원마저 문제가 있어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수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변변한 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가.
현 집권 세력에 한나라당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인가.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마저 무시하며 국회를 정부 입법이나 처리하는 거수기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오만 방자함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4.29재보선으로 정권 심판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4.29 재보궐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이명박 정권심판의지가 확연해지고 있다. 
부평에서, 시흥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국민들의 MB정권 심판의지가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 신건 후보 측 무고 및 명예훼손 맞고소는 적반하장

신건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당의 강봉균, 최규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신건 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는 못할망정 ‘단순 실수’라는 등 엉터리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제출된 재산신고서는 비서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출마자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있는 서류이다. 서류내용에 허위나 축소,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후보가 지게 되어있고 처벌의 수위는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중대한 서류이다.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건 후보는 성실하게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민에게 또다시 재보궐선거의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 최준열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및 재산 축소 은폐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준열 후보의 고의적 재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준열 후보가 농지를 불법 매입해 농지법과 국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후보를 자처해온 최준열 후보가 잇따른 부정비리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준열 후보는 ‘부패심판’을 말할 자격도, ‘시민후보’를 자처할 자격도 없다.

■ 노용수 후보 공직경력 허위사실 의혹 관련

한나라당 노용수 시흥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14년의 공직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국회 사무처 등에 실제 재직한 기간은 9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공직경력을 실제보다 늘려 공표한 것은 시흥시민의 표심을 호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다.

노용수 후보가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을 시흥시에 지원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온 것 등을 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이기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9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