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부평을 선거구 관권선거 및 향응접대 의혹 관련

한나라당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관권금권선거의혹이 짙어만 가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박윤배 인천부평구청장이 부평을 선거구내에서 다수의 성명 미상의 사람들과 식사와 음주를 해 관권을 동원한 선거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등 3명은 9명의 여성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추적하던 선관위 및 민주당 당직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까지 위반하며 도피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선거일에 임박해 금권․관권선거 등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묵과할 수 없다.
 
정치적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이 불법금권관권선거를 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혈세로 다시 치르는 이번 재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 차명진 의원의 허위사실 성명서

한나라당 노용수 시흥시장 후보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차명진 의원이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차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지역 언론을 탄압하려고 고발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성명서를 관련 지역신문에 광고해 배포했다.

민주당이 두 개의 시흥지역신문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들 신문이 여론조사결과를 특별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 무작위로 배포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차명진 의원이 이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더욱이 차명진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포 ․ 살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라도 이기고보겠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

민주당은 차명진 의원과 해당 언론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 신건 후보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전주완산 갑 지역이 무소속 신건 후보의 재산축소신고와 땅투기 의혹으로 또다시 불상사를 겪을 위험에 처해있다.

완산지역 선거비용만 해도 어림잡아 7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강원도에 절묘한 시점에 땅투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는 군색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는 신건 후보가 민주당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다.

16억짜리 건물을 1억 남짓으로 신고해놓고 실무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옹색하기만 하다.

결국 모든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건 후보는 2003년 6월 국정원장 퇴임 후 2009년 4월 국회의원 후보등록까지 5년 10개월 만에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신고 되었다.

2003년 당시 관보에 게재된 신후보의 재산은 28억여 원이었다. 국정원장 퇴임 후 2003년 6월부터 강원도 평창을 비롯한 전국적인 땅투기 의혹이 있고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시 재산은 101억여 원이 되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땅이 세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의혹은 커져만 간다.

만에 하나 신건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불거진 혐의만으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어 또다시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다.

전주시민의 혈세낭비와 정치적 불신만 키우게 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건 후보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돼지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70도 이상에서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양돈업자들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급급하고 있다.

그보다는 돼지인플루엔자 감염경로나 사망률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국내에서도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다.

정부는 감염자 차단 등의 예방조치와 백신확보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익힌 돼지고기가 문제없다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양돈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PD수첩제작진 체포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어제 밤 또다시 체포했다.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와 본사 압수수색 시도를 번갈아 가며 강행하고 있다.

마치 언론인 긴급체포에 재미들린 정권처럼 언론탄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잘못 많은 정권의 제발저리기가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국제적망신도 국민의 저항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권차원의 지속적 언론탄압을 강력히 비판하며 PD와 작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천신일 게이트

박연차 사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편파와 기획 선거용 수사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대상도 입맛대로 골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 하고 있다.

정권을 넘나드는 천회장의 행보를 두고 검찰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 수수설, 2007년 대선 당시 30억 당비대납설 등 천회장의 광폭행보를 단지 박연차 사건에만 국한해 보겠다고 한다.

이미 박연차 사건은 천신일 게이트가 본질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뚝 잘라 수사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특히 30억 당비대납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야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고발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덮고 가겠다는 검찰이 과연 공정수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검찰의 권력눈치보기는 지금으로도 족하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천신일 회장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는데 이는 검찰과 국민을 동시에 우롱한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 어느 누가 사과박스에 10억을 담아 지하주차장에서 빚을 갚는단 말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현정권의 실세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천신일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09년 4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