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부평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28일 오전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후보를 낸 것도 부끄러운 한나라당이 또 관권향응선거를 저지르나?

어제 제가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의 금품향응선거의 우려에 대비해 48시간 비상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브리핑을 드렸다. 그런데 브리핑을 드린 날 저녁에 두건의 관권향응 의혹사건이 벌어져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다.

한 건은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성명 미상의 다수의 사람들과 음주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는데 아직 자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부평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제보로 현장확인을 위해 추적하던 선관위, 민주당 당직자 피해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하면서 도주한 의혹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평구청장이 왜 선관위 차량을 피해 중앙선까지 넘어 도주했겠나. 선관위에서 자세한 것 조사하겠지만 관권향응의혹사건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더하거나 뺌 없이 사실 그대로 국민께 밝혀지기 바란다. 민주당 부평을 선대위는 지금 회의중이지만 박윤배 구청장에 대한 항의방문 및 해명요구를 위한 방문을 논의중이다. 결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

또 한건은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명과 9명의 여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에서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되어 역시 조사 중이다. 한나라당이 만약 이 두건의 의혹사실이 선거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응당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부평을 재선거가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의 불법선거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되어 국민 혈세로 다시 치르는 선거이다. 후보를 낸 것도 부끄러운데 또 이런 관권향응선거 저질렀다면 그것은 정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신속한 조사로 결론을 내야한다. 이것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혐의에 대해 개략적 시비를 가릴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겠다.

■ 죽은 정권과 산 정권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모 방송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천신일 회장이 사과박스로 10억을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천신일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170억을, 경선을 앞두고 49억을 현금화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현금화한 170억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별당비에 해당하는 특별당비 30억을 예금담보한 돈도 여기서 나왔다고 천신일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참 희한한 언급을 했다. 박연차만 보고 있다. 대선자금까지는 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연차를 보면 천신일이 보이고 천신일을 보면 대선자금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연차만 보고 박연차 뒤에 누가 있는지는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연차를 보면 천신일이 보이고 천신일을 보면 대선자금이 보일 수도 있는데 미리 가이드라인치고 자기검열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그야말로 양보 없고 냉정한 수사에 비추어 보면 왜 스스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선전 천신일 회장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170억의 사용처도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박연차만 보고 대선자금은 보지 않겠다는 검찰이 뭐하러 170억 현금의 사용처를 조사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2007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청탁로비와는 전혀 무관한 시점이 170억이 현금화됐다. 그런데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이번 재보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소환방침에 대해 모든 언론이 중계방송을 며칠씩 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것을 중계한 것의 수십배의 시간을 할애해 국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그런 반면에 박연차만 보겠다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에 형평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용 수사라고 야당과 국민이 지적하는 것이다. 검찰은 선거는 이미 내일이면 막을 내리지만 선거 이후라도 박연차, 천신일 뒤에 누가 있는지 전모를 밝혀야 검찰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정권과 산 정권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짝사랑이 아니길 기대한다.

■ 한나라당이 한 석을 더 얻는다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내일이면 재선거 투표일이다. 부평구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견제하라는 의미를 갖는 선거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한 석을 더 얻는다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의석으로는 못 살리고 한 석 더 늘면 경제 살린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한 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수십 석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십시오.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못마땅해 하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이 살고 야당이 살아야 특정정당이 지방권력부터 청와대, 국회까지 독점하는 이 비틀린 구조를 다시 잡는 출발선을 그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특권정치로 대별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가 다시 부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