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늘은 심판하는 날

4.29재보선 투표일이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과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오늘 투표에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담아주시기 바란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측근은 권력남용, 국무위원은 막말하는 유유상종의 이명박 정권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 이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낯부끄러운 국회 막말 파동이 발생하였다.

국무위원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정잡배 같은 막말도 문제이나 국회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막말이 나오겠나.

국회의원에 대한 욕설은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도대체 이 정부 국무위원들의 수준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들 두 사람의 국무위원들만 그런 건지 따져볼 일이다.

어이없고 답답한 일은 또 있다.

일찌감치 자리 잡은 형님의 상왕정치에, 왕차관에 이어 친구 천신일의 전횡에, 또다시 교육 부통령까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남용과 통치시스템 무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두고 보겠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주변 좀 돌아보시길 바란다.

■ 촛불집회 및 용산참사

용산참사의 진실이 묻힌 채로 유족들은 상복을 백일째 입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는데 희생자들의 억울함은 풀 길 없다.

촛불집회 한 돌이 되어 간다. 서울지검은 어제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촛불집회 1주년 행사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부정당할수록 우리 사회의 그늘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정권이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오늘,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권리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한다.

■ 전국법관회의 관련

얼마 전 열렸던 전국법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다.

곧 있을 윤리위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나 신 대법관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듯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신 대법관이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신 대법관은 이점을 명심하고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회복할 방안을 답해야 한다.

국민은 법원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유명환 장관의 국회 모독은 “각하, 시원하십니까?”와 동의어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명환 장관은 충신인가, 간신인가?

국민에게 유명환 장관은 충신인가, 간신인가?

유장관의 국회 모독발언과 “각하, 시원하십니까?”와는 동의어이다.

대통령께서 유명환 장관의 말에 “시원함”을 느꼈다면 유명환 장관은 적어도 대통령에게는 충신이다.

유명환 장관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향후 대처를 지켜보겠다.

2009년 4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