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론인 뒷조사한 사람을 문화부 국장으로 중용하는 것은 오만한 보은인사

지난해 1월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인 성향조사’로 물의를 일으켜 면직됐던 박광무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이 1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직인 문화예술국장에 중용됐다.

박광무 국장은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외에 주요 단체장, 주요 광고업체 대표, 방송사 대표 등에 대해 직책, 최종학력, 주요경력, 성향, 최근 활동 등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던 사건의 주역이다.

당시 인수위는 언론인 성향조사가 논란이 되자, 박 국장이 개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언론인 성향조사’에 대한 보은이며,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다하면 언제든 뒤를 봐준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인사다.

또한 언론통제, 언론인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언론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람을 재 등용한 의도도 의심스럽다.

비판 언론에 대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보인다.

재 보궐선거에서 5:0으로 참패하고도 국정쇄신, 인적쇄신은커녕 ‘좌고우면 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것이, 결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한 보은인사로 국정 실패를 되풀이 하겠다는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인사로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의 심판에 겸허할 때 국가의 미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초강경 입장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오늘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속수사할지 불구속으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 중수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사건 관련자인 박연차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증거를 무슨 재주로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앞뒤 없는 주장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겠다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해서든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야 말겠다는 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 수뇌부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보겠다.

아울러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주변인사에 가혹할 정도의 표적 사정과 스포츠 중계방송 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