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경찰이 각종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과 진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29일 대검찰청 앞에서는 집회도 시위도 아닌 노 전 대통령의 단순한 배웅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불법 감금까지 하더니 어제는 촛불시위 1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다.

3~4명의 시민에게 100여 명의 경찰이 달려드는가 하면 휴일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1만 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배치시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전철역 출입구의 셔터를 완전 차단하고, 청계광장, 청계천 산책로 등 시민들의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완전 봉쇄하는 등 흡사 계엄상황을 연출하였다.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나 보았던 토끼몰이식 시위 진압 방식이 다시 등장하고 단순 항의에도 무차별적인 연행과 협박으로 일관하였다.

더군다나 이들 경찰의 과도하고 폭력적 시위 진압 방식을 응원이라도 하듯 정부 3개 부처장관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였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권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지금 정부와 경찰은 폭력시위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권은 이미 국민의 정권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왜 모르는가.

국민의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협박함으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정부와 경찰이 과연 폭력 시위 근절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 이명박 정권은 4․29재보선의 의미를 똑바로 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4․29재보선에서 0:6을 표출해낸 국민의 뜻을 아직도 못 읽고 있다.

참패한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당연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현 정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권은 일침을 놓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매특허인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 재보선 후 그 흔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다.

오히려 비판하는 국민에게 무자비한 경찰 공권력을 휘둘러 과잉진압을 일삼고 있고, 인수위 당시 언론인 성향조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광무씨를 문화부의 요직에 중용하는 등 측근인사, 편중인사에 이어 저질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과 효율성을 무시하는 특권경제, 토목 삽질 경제에 대한 어떤 개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살리겠다는 경제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전 정권의 뒷수사 하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제 4월 임시 국회도 끝났다.

이명박 정권은 차분히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길 바란다.

■ ‘신종 플루’ 관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플루’ 추정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도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불명예스럽지만 세계에서 14번째 ‘신종 플루’ 감염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은 매스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럴 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국민을 안심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9년 5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