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요구가 정치선동으로 들리나?

한나라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요구를 두고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박연차 게이트의 본질은 박연차씨가 이른바 현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의 출국금지조치를 두고 검찰은 ‘아무런 혐의 사실도 없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시켰겠느냐’고 했다.
 
또한 박연차 탈세로비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상렬 전 국세청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직전 출국해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추부길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박연차 탈세로비 사건은 현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로비사건이다.

지나간 정권에게도 통 크게 로비를 했다는 박연차씨가 살아있는 현 정권에게는 맨입으로 로비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엄연한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무엇이 정치선동이란 말인가! 현 정권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즉각 3대 의혹 사건과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 횡령에 고액 연봉에 정신 나간 공공기관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의해 빼돌려진 공금이 지난 2년간 47억 원이나 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적발된 횡령액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추측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놓은 것이요, 나라 곳간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곳간이 새고 있는 곳이 이 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한국 거래소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고 이사장의 연봉은 8억 원이라니 국민 모두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기에 일반 서민들이 평생토록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도 만져 볼 수 없는 거금을 일 년 연봉으로 받아 가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연봉 잔치나 하고 국민세금 횡령으로 제 주머니만 채우는것것인지 한심하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에 하루하루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더하는 일이다 싶어 안타깝다.

고통분담, 구조조정, 임금삭감은 일반 서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별한 대책을 촉구한다.

■ 헛 약속이 되어버린 작은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며 청와대 직원을 전정부보다 20%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현재 직원 수가 2.8% 늘었다고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인력 감축을 강도 높게 선도하고 있는 청와대가 ‘제 식구’는 늘린 셈이니 면목 없는 일일 것이다. 
그 내용도 우습다. 국정홍보처를 없앤 정부가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실을 확대 독립시키는가 하면, 오히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석실 인원은 줄였다고 한다.대통령께서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어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등 부산한데 그런 대통령을 보좌할 경제팀은 줄였다는 것이다.

요모조모 따져 보아도 애초의 약속과 다른 것은 물론 일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늘린 것도 아닌 듯 싶다.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 이명박 정부의 허상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정권 획득의 논공행상을 위해 자리를 늘린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야 이미 정평이 난 일이지만 이래서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 ‘밤 10시후 학원금지’  사실상 백지화 관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발표했던 ‘밤 10시후 학원금지’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상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섣불리 시행하다간 부작용이 더 커서 재검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관계부처와 논의도 없이 덜컥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곽 위원장에게 학부모, 학생들만 속은 셈이다.

더욱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교육문제에 대해 관련부처간의 협의도 없이 아니면말고식의 발표와 거부방침이 연달아 나와 부처간 혼선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가뜩이나 정부-청와대-한나라당간의 정책혼선이 심해 말이 많은데 이제 정부부처간에서까지  혼선까지 자초하니 정말 아마추어 정권을 보는 듯 하다.

2009년 5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