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6일 11:20
□ 장소 : 정론관

■ 최고위원회, 상임고문단 비공개회의 부분

· 정세균 대표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편을 들거나 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편파·표적 수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구속·불구속이냐는 법대로 하면 된다. 중립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표적·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호남 선거 패배 관련

지난해 여수에서 당 후보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중앙당에 타격을 준 적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주와 광주의 기초, 장흥의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시도당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다.

□ 뉴민주당 플랜 관련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주장했고, 당시 안을 만들어 배표했던 것이다. 5.31지방 선거·대선·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라지지 않으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2012년 재집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내지 않으면, 당의 발전은 물론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당 지도자·당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내문제·정정대결·복당문제로 싸우면 미래가 없다. 노선·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뉴민주당 플랜으로 건강한 논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는 모습이 부각되면 안 된다.

□ 정동영 전 장관 복당 관련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간단한 문제였다. 하지만 과거에 그 어떤 사례에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완산갑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가 된 사람이다. 완산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 지역에서 싸운 사람, 지도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해결한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해야 한다.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역·중앙에서 문제가 잘 정리되고 감정을 추스려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정대철 고문께서도 당장은 아니라고 했으니 시간을 두고 하겠다. 이 문제를 전면으로 지금 당장 다루면 당이 손해를 볼 것이다.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근거와 고충이 있다. 고문님들께서 지도해 주는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집권여당의 쇄신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재보선으로 불거진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모습이 눈물겹지만, 한나라당이 결론짓는 쇄신의 방향은 전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집권여당이 내놓은 쇄신의 결론이 당의 계파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쇄신책이 특정계파에게 당직을 주는 것인지도 역시 묻고 싶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셈법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의 쇄신안 어디에도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은 없다. 정부여당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한 교훈은 없는 것 같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쇄신안을 가지고 회동을 가진다고 하니, 그에 앞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한 마디 충고를 드리겠다. 쇄신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정운영, 상왕 이상득 의원의 월권행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 등 이런 것이 나쁜 폐단이고 묵은 것이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쇄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지금 한나라당의 쇄신 운운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엄목포작(掩目捕雀 :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진 않는다.

■ [논평] 총리의 ‘한국은 인권 선도국’발언에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한승수 총리께서 세계시민포럼(WF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의 인권 선도국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제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그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석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국민들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6명의 무고한 국민이 불에 타 숨져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여당이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협박과 회유로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한사람의 필부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지기도 했다.

반쪽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줄줄이 늘어서 있는 반인권 관련 법 등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례들을 나열해야, 정부여당이 우리의 인권 현실이 후진하고 있음을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무엇이 인권 선도국이고, 무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말인가?

한승수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인권과 자부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란다.

2009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