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및 상임고문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5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공권력은 꼭 필요할 때만 집행돼야 하는데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이 계속 집행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정권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권력을 앞세운 이런 식의 공안통치는 결국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된다. 공권력 남용을 당장 집어치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정부와 국정운영이 되어야 한다.

몇 가지 정책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 지난 4월 국회가 국민적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그나마 국회가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금융지주회사법의 수정안과 원안을 부결시켜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둔갑했다. 원래 없던 공성진안이 끼워넣어 져 공성진안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는 끔찍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원래 우리는 금산분리문제에 대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국민 여러분도 금산분리 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몇%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금융법에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이 잔뜩 포함된 공성진안을 끼워 넣어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다.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 번째가 속도전이다. 입법의 속도전은 결국 졸속 입법과 부실한 법안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속도전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고, 야당으로서도 심각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마저 속도전에 가세해 졸속입법을 양산하려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여당이 스스로 의사결정능력, 정책결정능력 없이 그냥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3가구 이상 주택소유에 대한 양도세 완화문제도 결국은 터무니없는 정부에 한나라당이 끌려다닌 양상이 아닌가.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거수기’, ‘행정부의 시녀’ 같은 단어가 신문에서 사라졌는데 다시 등장할 날이 곧 다가올 것 같다. 덩치만 컸지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독립성도 자체의사결정능력도 없는 한나라당이 문제다.

세 번째, 국회의장이 문제다. 직권의장이라고 불러야할 상황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작년 12월 정기국회부터 2월국회, 4월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밥 먹듯 했다. 이번에 공성진안을 끼워넣은 장본인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뛰어넘어 이것을 끼워넣기 했다가 우리당의 문제제기로 이것을 빼고 표결에 붙인 상황을 보면 정말 국회의장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국회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국회의 권위는 완전히 국회의장에 의해 훼손되는 심각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어떻게 공성진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되었고 어떻게 본회의에서 공성진안이 배제된 또 다른 수정안이 부결되었는지 전반적인 경위를 밝혀야 하고, 야당은 뭘 잘못했고 한나라당은 뭘 잘못했고 국회의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국회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원내에서 한나라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야한다. 우리는 공성진 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문제에 대해 국민과 철저한 소통을 통해 불량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씨 자살한 사건이 있다.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의 문제이다. 사용자인 대한통운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대량의 해고사태와 같은 양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자의 생존권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의사표시를 위해 박종태씨가 사망한 것이다. 우리는 2008년 12월에 특수고용근로자 권리보장법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간과하면 안 된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계약해지에 대한 실태파악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둘째로 화물차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당장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인지와 근본적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야한다.

경인운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경인운하 기공식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있다. 지난번에도 착공할 때 공식행사 없이 착공했다. 제가 부평선거기간에 인천에서 활동하며 경인운하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오늘 아마 기공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기공식조차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인운하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 환경성, 한반도 대운하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규명을 한 연후에 경인운하가 추진되어야 한다. 자그마치 2조 2천5백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원래 굴포천 방수로공사에 들어간다는 수백억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규모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차원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한 연후에 추진해야 한다. 우리당 최고위에서, 원내가 여당과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거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이미 정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입장을 강조한다.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당,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의 검증을 거친 연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조금전 제가 공성진안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얘기했다. 여러분은 법안이 한두 페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150쪽에 달하는 방대한 공성진안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끼워넣기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합작이다. 국회의장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합작해서 150쪽에 이르는 공성진안이 끼워넣어졌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공성진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웃음거리가 지난 4월 국회 마지막 날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분명히 소통하며 절대 일방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 임채정 고문

3년 만에 당에 나와 감회가 크다. 그간 고생 많았고 제가 나온 시점이 마침 당에 축하할 만한 시점이라 다행이다. 밖에서 지켜본 소회는 잘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잘되고 강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어렵겠다는 결론이다. 세계가 어렵고 국내가 어렵다. 특히 국내의 남북관계, 경제, 민주주의가 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통합으로 국민의 힘을 밑바탕으로 한 정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 참여를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는 상황에서 권력핵심부가 독단적으로 국정을 끌고나가면서 더더욱 국민이 좌절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야당, 건전한 야당이 없으면 나라 전체와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힘을 합쳐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첫째 임무는 국회에서의 활동일 것이다. 정세균 대표 필두로 당 지도부, 당원이 하나로 뭉쳐 이 난관을 타개하는데 있어 한국 야당사가 증명하는 저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역사 창조에 일익을 담당해줄 것을 믿는다.

■ 박상천 고문

당이 부평선거와 시흥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 특히 수도권선거는 당이 일치단결했다.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곳을 이겼고,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고 시끄러웠던 이기기 쉬운 곳은 졌다.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레 강조한다. 6월 국회가 중대한 안건 처리하게 되고, 10월에는 재보선이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중요한 정치일정이 연달아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10월 재보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든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의 단합, 당의 정책 노선의 실제화를 주문한다.

뉴민주당 플랜 채택에 있어 당의 정책노선이 중산층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참작해달라. 중산층 하부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어느 선거도 이길 수 없다. 대선 같은 선거에서는 중산층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름하고 재보선 지방선거도 중산층 하부까지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 정치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만 그중에 역점사항으로 어느 계층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이다.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정책을 여러 번 구현했지만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민주당이 중산층까지도 지지하고 중산층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덜 홍보되었다. 차제에 정책노선을 재점검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적어도 중산층 하부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크게 보면 중산층 확보전쟁이다. 어느쪽이 중산층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이점을 강조하며 거듭 당부한다.

■ 신기남 고문

이번 재보선에서 온 당이 단결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다. 당 지도부를 흔들기도 했다. 전쟁에 나와 당 지도부를 흔들면 괴롭다. 그런 상황에도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 작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큰 대의를 위해 원칙을 지켜냈다. 그것을 국민이 평가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가 담대한 지도력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민으로부터 다음 대안세력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아 다시 정권을 되찾을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다. 이번에 큰 계기가 되었다. 용기를 내서 다음 단계로 전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할 일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는 과제가 나왔다. 뉴민주당 플랜이 너무 반갑다. 김효석 원내대표가 올 초에 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듬직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로는 해왔지만 실제 정책 면에서 해오지 못한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했다. 선거로 미뤄졌는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그것이다.

새로운 진보를 내세웠다. 정말 적절한 말이다. 박상천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중산층, 특히 하부 중산층을 잡지 않고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확실한 계층을 영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새로운 진보를 슬로건으로 한 뉴민주당 플랜이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일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을 위한 분배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확실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 OECD선진국이라고 경제적으로 자부하면서 아직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4대 안전망도 너무 부실하다.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 서민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확실히 담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계층을 위해 이러한 노선으로 간다는 의식을 확실하게 국민의식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계층을 민주당의 영구적 지지층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노선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8년 만에 다시 집권한 것이다. 우리도 미국 민주당을 본받아야 한다. 확고한 리더쉽을 확보한 최고위원, 당대표에게 기대를 건다. 내용물을 채우는 쪽으로 남은 임기를 확실히 해서 내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해나가야 한다.

원외에 와보니 느끼는 것이 많다. 원외에도 많은 동지가 있다. 원내에서는 못 느꼈지만 원내의 국회의원만 당이 아니다.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며 당을 바라보고 있다. 이분들이 기회를 얻어 지방선거, 총선에서 진입하고 다음 정권을 가져오는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다. 원내 여러 의원과 당직자 여러분이 확고히 해주고 민주당의 길을 환히 밝혀줄 것을 당부한다.

■ 정대철 고문

와서 보니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토론이 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린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중산층이라는 표현보다 중도 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 야당의 투쟁방법과 충원과 구성이 되어야 한다. 4.29재보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어려운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이 했고 일정분의 성공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우리당 전직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와 법률고문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그분들의 공천문제가 생겼을 때 정세균 대표가 의논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 저도 마땅치 않다. 단판으로 끝내고 설득해봐라. 두 번째는 안된다고 해서 공천을 주라고 했다. 내 개인 생각은 통 크게 받아들이라. 이것이 정당이 나갈 길이다. 계속 뺄셈정치를 자꾸 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당의 법률고문을 오래 지낸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원칙이니 뭐니 얘기해봐야 더 초라하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눈 꼭 감고 통 크게 하면 아무 말썽 없어진다. 당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긴 장래를 두고 보면 정치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생각이 다를 때 통 크게 수용하는 쪽이 괜찮다.  시간을 두고 이것도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산지석, 타산지석으로 삼아 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의 소견이다.

2009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