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라

요즘 청와대 및 여당은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권력의 안위와 계파 간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4.29재보선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알맹이 없는 구호성 정책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제기고 개선명령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게는 여전히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간의 국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지보다는 공권력을 통한 국민협박과 계파 간 권력게임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국민들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특유의 버티기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워낙 친분과 선거공신위주의 끼리끼리 측근인사로 똘똘 뭉쳐있는 처지라 그런지 누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구조인 모양이다.

그뿐인가 무소불위한 대통령 권력 아래 한없이 무기력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살펴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5분 대기조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연히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되어야 할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지명하면 아무런 이의도 없이 추대해야 하는 한나라당이 정말 가련하다.

4.29재보선 결과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옐로우카드를 내밀은 것이다.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옐로우카드 다음은 레드카드다.

■ 일본인 관광객까지 연행한 어이없는 경찰

경찰이 지난 5월 2일 촛불시위 1주년 기념식 행사를 구경하던 일본인 관광객을 구타하고 연행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연행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임을 밝혔음에도 막무가내로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한심한 경찰을 어찌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한심한 경찰의 모습이다.

그동안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무차별 연행을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은 엄격한 채증작업을 거쳐  적극 가담자와 폭력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만을 신중히 골라서 연행한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휴일날 아이들과 함께 놀러 나온 엄마, 아빠를 연행하는가 하면 동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를 연행하기도 한 경찰이다. 그래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시위진압이라고 발뺌을 할 것인가.
일본인 관광객을 구타하고 연행한 것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우겨댈 건가.

도대체 상식도 없고 절차도 없는 불법 천지의 대한민국 경찰이다.
누가 대한민국 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나.
민중의 지팡이요 서민들의 치안 현장에 있어야 할 경찰이 이제는 국민들의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국민협박과 공권력 남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기어린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사랑 위에 존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장보고회로 대체한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정부가 경인운하 기공식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실제로 현장보고회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인 기공식을 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착공식을 몰래 하더니 기공식조차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속셈이야 논란을 피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전환경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조차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업이다.

2조 2천 5백억을 쏟아 붓는 대공사를 하며 기공식마저 쉬쉬하며 치르는 정부의 행태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보는 듯 걱정스럽다.

더 늦기 전에 경인운하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