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0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신일 수사

지금과 같은 검찰태도로는 박연차, 천신일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은행나무 털듯 구여권만 뒤흔들어 댄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여권실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나마 여론무마용이라는 인상이 매우 짙기 때문이다.

실세봐주기 바람잡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국민의 실망만 커져간다.

가히 형제의 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천회장의 활약은 가히 눈물겹다. 박회장 구명 대책회의를 비롯해, 대통령 특별 당비 30억 대납설, 주식판돈 306억 대선자금 지원설 등 도대체 한 두가지 의혹이 아니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상득 의원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이상득 의원이 부인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인지 검찰의 이중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이어 권양숙 여사도 두 번째 소환조사한다고 한다.

구여권과 야당에 대해서는 가히 성역없는 수사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당초 검찰이 이와 똑같은 태도로 형님들과 실세들을 수사했다면 사건은 벌써 깨끗이 종결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한상률 전 청장은 도대체 언제 부르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이런 이중 잣대와 수사방식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미리 칸막이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수사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선자금이건 주식이건 형님들이건 베일을 벗기고 낱낱이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여권 쇄신 관련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쇄신이 당내 권력투쟁이라면 이는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다.

소위 집권여당이 국민적 심판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원인성찰도 없이 자리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과 비난만 깊어 가는 것이다.

게다가 정권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공안탄압의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국민의 기본권 또한 깡그리 짓밟히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태도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이란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경고를 수용해 국정철학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09년 5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