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신일 사건

박연차와 천신일 두 의형제의 이름에 갇혀 온 나라가 어지럽다.

검찰이 오직 바라보는 것은 박연차 회장의 입인데 그나마 나오는 진술도 취사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의혹들을 다 모아서 죽은 권력에만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애초에 한상률 전 청장이 이 모든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은 정권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건의 핵심인사는 미국에서 새처럼 자유로운데 뒤늦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지 검찰이 답해야 할 차례이다.

대선자금도 주식거래도 다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형님이어서 봐주고 친구라서 넘어가고, 누군 미국으로 보내고, 그건 안되고 이건 되는 수사행태로는 국민의 신뢰받기는 다 틀렸다.

권력의 핵심이건 검찰인사건 연루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영철 대법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절망적인 결정 때문이다. 당초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신대법관 재판개입 사건은 사법사상 유래 없던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사법부의 신뢰추락이 핵심이었다.

전국 법관회의까지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대다수 법관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순리라고 지적했다.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고 분노했고 상처를 받았다.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과 사법부의 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도록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는 신대법관의 행태는 사법부의 수치이다.

대법원장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하며  그보다 앞서 신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 여권내 권력다툼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남북관계 급랭, 경제는 절망, 정치보복과 공안정국조성, 인사는 실패’가 지난 1년 여간 이명박 정권이 해 온 일들이다.

독재정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국민을 절망케 하지는 못했다.

적어도 국민 눈치는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앞뒤 안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정권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재보선 참패라는 냉혹한 민심을 앞에 두고도 한순간의 반성도 없이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검찰의 편파수사, 공안탄압과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로 야당과 국민에게 화풀이만 해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착각하는 것 같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일하려면 지금부터 뜬눈으로 밤을 지새도 시간이 모자라다. 집안싸움으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국민의 고통과 절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진정성 있는 국정변화를 촉구한다.

2009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