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6일 (토)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개성공단 무효선언 관련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계약 무효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또한 재보선의 민심을 외면하고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더니 결국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정부는 여전히 대북정책에 대한 어떠한 원칙과 철학도 없이 북한의 입만 바라보다가 일이 벌어지면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자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줄도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 남북한의 소중한 자산이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조속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선결요건이며 결국 6.15와 10.4선언의 성실한 이행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장이 엄중경고를 하고 스스로 껍데기뿐인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파문은 커져만 간다. 사법파동까지 거론되고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사태의 해결책은 신대법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길 뿐이다.

법관의 재판독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 사건을 그저 면피용 사과 한마디로 넘기려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신대법관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 사법부의 명예가 걸린 국가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신대법관의 상식을 초월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안타깝만 하다.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그 과감성이 이명박 정권을 향한 것이었다면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신대법관의 용기 아닌 용기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셈이다.
신대법관이 30여 년 가까이 몸담아 온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후배판사들을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신대법관의 자진사퇴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09년 5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