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29주년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민주 영령들이 스러져간 지 어언 29년이 되었다.

29년 전, 오늘은 독재자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선 민주시민들의 거룩한 승리의 날이요, 마침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새벽을 열었던 희망의 날이다.

그날 산화하신 광주의 민주영령들에게 삼가 추모와 명복을 빈다.

세월은 흘러 29년이 지났건만 결코 퇴행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여기저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음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무모한 진압 작전으로 인해 용산 철거현장에서 6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을 위한 무리한 시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쪽짜리 식물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거리에는 다시 무장한 경찰들이 넘쳐나고 각종 집회에서 시민들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이미 사라졌어야 할 모습들이지만 21세기 이 나라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들이다. 

오늘은 29년 전 산화하신 민주영령들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다.
정권은 국민을 함부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어야 할 것이다.

■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현실화 되면 물류대란 등 우리의 경제상황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물차주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운송원가 상승 등에 대한  자구노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또 소통의 문제이다.
정부나 화주인 기업은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이들 화물차주들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화물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고통 받는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제도적으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나?

정부는 형식이나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발전과 국가경제를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